무료 앱만 올린 개인 계정에 구글이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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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찾아본 바로는 구글이 대한민국의 개인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확인 서류는 세 가지다. 주소가 적힌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주소지를 증빙하는 청구서나 명세서 한 장, 그리고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이 되는 휴대전화다. 이 목록에 사업자등록증은 없다.
그런데 내 개발자 확인 화면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와 라이선스 대행사가 필수 항목으로 떠 있었다. 무료 앱만 남아 있는 개인 명의 계정에서.
그 화면 앞에서 구글 고객센터 문서를 몇 개 열어 대조했다. 하나는 놓친 문장이 있어서 두 번 읽었다. 겹쳐 보니 요건이 어디까지인지가 보였다.

내 개발자 계정은 2019년에 만들었다. 올린 앱은 두 개다. 오늘에 로또 번호와 초간단 무료 계산기. 이름만 봐도 짐작이 되겠지만 대단한 앱은 아니고, 올린 다음에는 거의 방치했다.
구글은 2023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지는 개발자 계정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보다 먼저 만들어진 계정에는 뒤늦게 같은 절차를 소급했다. 계정마다 기한을 고르게 하고, 안 고르면 구글이 정하고, 기한까지 인증을 안 하면 개발자 프로필과 앱을 삭제한다.
고르게 하고 안 고르면 배정하는 방식은 이해가 간다. 심사가 한꺼번에 몰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한은 로그인 안 하는 동안에도 흐른다. 나처럼 몇 년째 콘솔에 안 들어간 계정은 기한도 모른 채 시계가 돈다.
2019년에 만들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 없던 요건이 소급되는 건 흔한 일인데, 방치한 계정은 메일 한 통 말고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그런 계정일수록 메일함도 안 본다. 내가 딱 그랬다. 인증 기한을 알리는 메일은 작년 5월쯤, 지금은 열어볼 수 없는 다른 계정의 메일함으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앱은 스토어에서 사라졌다. 계정은 완전히 해지된 상태는 아니고 제한 상태다. 로그인이 되고 앱 목록도 남아 있고 예전 통계 화면도 열리는데, 게시하는 화면마다 인증을 마쳐야 한다는 안내가 붙는다. 콘솔을 열어본 것만으로는 계정이 멀쩡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는 건 되는데 앱을 올리거나 고치는 건 막혀 있다.
여기까지는 내 잘못이다. 방치한 것도, 메일 흘려보낸 것도, 기한 놓친 것도 나다. 이 글 얘기는 그다음부터다.
제한을 풀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국가별 필요 서류 문서에서 대한민국 항목을 열었고, 맨 앞에 적은 세 가지가 나왔다. 여기서 내 눈에 들어온 건 없는 항목이었다. 셋 다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나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확인하는 서류는 하나도 없다. 스토어에 올라온 앱의 책임자가 실재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절차라면 요구 서류가 이렇게 구성되는 편이 앞뒤가 맞다. 사업자등록증은 같은 문서의 조직 계정 항목에 있다. 계정 유형이 나뉘는 곳에 그 서류가 있는 것이다.
개발자 계정 유형 문서를 보니 D-U-N-S 번호도 조직 계정에만 붙는다. 개인 계정에는 그게 안 붙는다는 건, 구글이 개인 계정을 사업자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문서에는 두 계정 유형 모두 결제 프로필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결제 프로필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자냐 아니냐를 가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계정 유형을 개인에서 업체로 바꾸는 절차는 이 문서에 없어서, 「계정 유형만 바꾸면 됩니다」 같은 말은 나는 못 하겠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문서는 따로 있다. 한국 앱 개발자에게 필요한 추가 연락처 정보 문서이고, 첫 문장부터 「대한민국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라고 적혀 있다. 뒤에 나오는 업체 한정은 나중에 덧붙은 예외가 아니라 문서 전체의 적용 범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사업자 정보 항목은 이렇다.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업체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판매 신고 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시/군/구청)
주어가 업체이고, 그 업체가 유료로 팔거나 인앱 결제를 붙였을 때 세 항목을 내라는 구조다. 개인 명의로 무료 앱만 올린 계정은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왜 하필 판매하는 개발자로 한정했을까가 계속 궁금했다. 개인이 신고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받아두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 이유가 같은 문서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 읽을 때 그 문장을 지나쳤다.
업데이트가 완료된 계정 세부정보는 대한민국 사용자에게만 애플리케이션 설명 하단에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구글이 심사용으로 받아두는 정보가 아니라 스토어 페이지에 표시하려고 받는 정보였다. 문서를 한 번 훑고 「사업자 정보 요건이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까지만 챙겨서 나왔다가, 다시 읽으면서 찾았다. 요건이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를 보겠다고 연 문서를 끝까지 안 읽고 나왔던 것이다.
이걸 보고서야 업체 한정이 이해됐다. 파는 사람이 누군지 사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니까 대상은 판매자다. 개인을 빼먹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정한 거다. 그러니 무료로 뿌리는 개인이 이걸 채우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해야 하고, 그럼 팔지도 않는 앱에 판매자 표시가 붙는다. 좀 거꾸로다.
내 계정은 개인이다. 오늘에 로또 번호에 가격을 걸어 심사에 올린 적이 있는데 반려됐다. 유료로 배포된 적이 없다. 이번에 인증을 밟으면서 그 가격을 떼어냈다. 가격이 붙어 있으면 요건에 해당하는 게 당연하니 먼저 그 조건을 없앴다. 계산기는 처음부터 무료였고 인앱 상품과 정기 결제는 둘 다 없다.
그런데 조건을 없앤 다음에도 화면은 같은 항목을 요구했다.
나는 판매자가 된 적이 없다. 가격을 걸어 심사에 올린 것까지가 전부인데, 그 시도 하나가 판매자 표식을 남겼고 반려로 끝난 다음에도 그 표식이 유지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실제로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고 어렵지도 않다. 내가 이상하다고 본 건 그 절차를 누구에게 요구하느냐다. 구글이 자기 문서에 「대한민국 업체」와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라고 조건을 적어 두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 계정이 그 항목 앞에서 멈췄다.
문서상으로는 개발자 확인과 업체 문의 연락처 세부정보가 별개 항목이다. 하나는 사람을 확인하려고 받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어에 표시하려고 받는 정보다. 그런데 내 인증 흐름에서는 그 둘이 한 줄로 이어져 나타났다.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간 사람이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받는 모양이다.
처음엔 결제 프로필 화면이 묻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 보니 Play Console 계정 세부정보 안의 「업체 문의 연락처 세부정보」였다. 이름부터 「업체」다. 문서 첫 문장, 세부 항목, 화면 이름까지 다 업체라서 실수로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았다.
그 항목을 불러온 원인도 처음엔 결제 프로필 단계로 봤는데, 문서를 다시 읽고 그 생각은 접었다. 문서는 그 연결을 설명하지 않는다. 내게는 두 문서가 다른 팀의 산출물처럼 보였는데, 그 사이에 「개인 계정이고 무료 앱만 있으면 판매자 표시 항목을 건너뛴다」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이어질 것 같다.
이런 화면을 만들어 본 입장에선 대충 짐작이 간다. 조건부 필수 항목이면 어딘가에 개인이냐 업체냐, 유료냐 아니냐 보고 켜고 끄는 분기가 있을 거다. 화면이 그걸 안 보고 있거나, 내 계정 값이 내 생각과 다르게 잡혀 있거나. 그래서 추측 말고 값을 보기로 했다.
계정 세부정보
가장 먼저 본 건 Play Console 계정 세부정보의 계정 유형 값이다. 이 값이 조직이면 D-U-N-S 번호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요구 목록이 통째로 달라진다. 내 경우는 개인이었고, 그래서 이 값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됐다. 사업자 정보를 넣는 항목도 이 화면 안에 있어서 나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은 가격을 걸어봤던 기록이다. 배포까지 가지 않았어도 가격을 걸어 심사에 올린 기록은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가격을 떼어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지워졌다는 사실은 다르다.
결제 프로필도 열어봤다. 계정 유형은 개인이고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등록된 지급 수단은 없다. 그런데 공개 판매자 프로필은 있다. 앱에 가격을 걸려면 만들어야 했던 것이고, 그 앱이 반려되고 가격을 떼어낸 다음에도 남아 있다. Play Console의 계정 유형과 결제 프로필의 계정 유형이 별개 값이라면 둘이 어긋나 있을 수도 있었는데, 둘 다 개인이었다. 이 확인으로도 원인이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해 둘 값이다. 볼 만한 곳을 다 봤는데 설명이 안 되니 이제 의심할 건 가격을 걸어뒀던 이력이다.
그다음에 지원팀에 문의를 넣었다. 「화면이 안 넘어간다」가 아니라 「고객센터 문서의 이 문장이 요건을 대한민국 업체와 유료 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 계정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로 썼다. 「화면이 안 넘어간다」로 쓰면 화면 사용법 안내가 돌아올 것 같았다. 그 항목이 왜 필수로 표시되는지를 물어야 요건에 대한 답이 온다. 그리고 내 해석을 얹으면 그 해석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될 것 같아서 문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회신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내게 온 답이 남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회신이 아니라 문서 문구다. 그 문구는 누가 열어도 같은 문장이다.
서명 키
기한을 놓치면 앱이 삭제된다는 문장은 있는데, 삭제된 다음에 인증을 마치면 앱이 돌아오는지는 나는 못 찾았다. 패키지명을 다시 쓸 수 있는지도. 패키지명은 한 번 정해지면 앱의 신원이 되는 값이라 이게 재사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
문서에 없는 걸 찾으면 커뮤니티 글이 나온다. 몇 개 읽었는데 대개 「저는 이렇게 풀렸어요」다. 그게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인지 담당자가 달라서인지는 모른다. 못 푼 사람은 글을 안 남기고. 그래서 통과담 대신 문서를 봤다.
앱을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소스 코드만이 아니라 서명 키도 같이 문제가 된다.
6년 전에 만든 키는 그동안 몇 번 바꾼 장비 어딘가에 있다. 그때는 이걸 백업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앱을 올리고 나면 다시 쓸 일이 없는 파일이었고, 다시 쓸 일이 생기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다. 지금 보면 이 계정에서 제일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그 파일이다. 서류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앱은 다시 빌드할 수 있는데, 서명 키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아 있는 키와 백업의 위치를 정리했다. 방치한 결과가 앱 두 개가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지 아닌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앱 두 개는 스토어에 없다. 무료 계산기와 로또 번호 앱이 사라진 것이 세상의 손실은 아니지만, 6년 전에 올려둔 것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겪어보니 스토어에 올려둔 것의 수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가 좀 다르게 보인다. 코드가 아니라 계정이다. 코드는 내 디스크에 그대로 있고 빌드도 된다. 없어진 것은 그 코드를 남에게 전달하던 통로다.
지금 상태는 본인 확인 진행 중이다. 화면은 여전히 그 항목을 필수로 표시하고 있고, 나는 문서 문구를 인용한 문의를 넣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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